냉장고 아기 발견! 화성 수원 "영아 유기" 사건 사회적 문제 > 법적, 제도적, 심리적 해결책 모색

냉장고 아기 발견! 화성 수원 영아 유기 사건 사회적 문제 - 법적, 제도적, 심리적 해결책 모색.docx

0.29MB

요즘 개인적인 일과 학습 일정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너무 무심했는지 모르겠다.
아내로 냉장고에서 아기가 발견되어 는 사실, 사건을 알게 되어서 
인터넷으로 통해 들은 이야기이지만 정말 안타까움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평소 사회적 문제에 큰 관심은 갖고 있진 않았지만 가족, 아기, 아가는 사랑의 중심이고 
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존재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평소 직장 동려들과 이야기 해도 가족의 자녀이야기로 희로애락을 느끼는 걸 보면서
정말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놀라운을 느끼게 되었다.

영아 살해 및 유기 범죄

사건의 요약:
(사건의 수면화)
감사원에서 복지부 감사했는데 출생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는 사례가 약 2천여 건 파악되었음.
> 그 중에 1%로를 표본 조사를 진행
> 20명의 영유를 조사
> 그중 2건(수원, 화성)에서 영유아 유기 사건이 발생
>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알림.
> 지방자치단체 사건을 경찰에게 조사 의뢰
> 사건이 뉴스화
> 국회에서 논의
> 경찰에서 산모 수사
> 경찰에서 남편까지 수사 확대

사건의 원인(추정):
산모의 곤궁함
사회적 교육의 부제(부모의 자격을 공교육 과정에 넣어야 함)
산모의 정신건강(산후 우울, 출산 거부증)
사회제도의 문제("출생 통보제" 논의 및 계류)

"출생 통보제"의 의료계의 반발 사유: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은 "출생 통보제"가 시행되면
곤궁한 산모가 병원을 아예 내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원하지 않으면 오히려 산모와 신생아가 더 
위험에 처하는 환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후 처리:
"출생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는 사례"에 대한 전수 조사 검토(국회) 
산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경찰) - 영아살해 시신유기 협의
"영아 살해" 국회 긴급 현안 질의 "시스템 점검" - (국회)

인터넷 검색 결과:

영유아 유기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유아를 유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만약 영유아 유기를 목격하셨다면 즉시 112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위한 복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에도 기부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기란 어린이를 양육하는 부모나 보호자가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부모나 보호자 없이 방치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유아 유기는 어린이가 적절한 보호, 돌봄, 사랑, 교육, 의료 등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어린이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정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유기는 각 국가나 지역의 법과 정책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대응되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영유아 보호를 위한 법률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유기된 어린이를 보호하고 재활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시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유아 유기는 사회적 문제로 간주되며, 정부, 사회 기관, 비정부 기구, 시민단체 등이 협력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유아 유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 정보 제공, 사회적 지원 시스템 구축, 부모 교육 프로그램, 심리적 지원, 경제적 지원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영유아 유기에 대한 신고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나 지역의 아동 보호 서비스, 사회 복지 기관, 아동 보호 단체 등을 찾아서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 유기 문제는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이며, 어린이의 권리와 안녕한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대처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AvMvzIupp2U, 챗GPT, 뤼튼

스핑크스(Sphine)의 질문(수수께끼): 다른 해석
"아침에는 네발로 걷고 점심에는 두 발로 걷다가 저녁에는 세발로 걷는 짐승이 무엇인가?

정답:
인간
(아기 때 기어 다니다가 크면 두 발로 걷고 늙어서는 지팡이를 집고 걷기 때문입니다.)
오이디푸스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침과 저녁에는 사회복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적 약자인 아가와 노인은 누구나 지나가는 관문입니다. 그때 부모 가정의 도움이 없다면 사회에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평소에 사회복지에 관심도 있고 사회복지사에 관심은 있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더욱 사회복지에 관심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업이 사회복지가 아니라서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것 또한 사회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젊은 시절 주말이면 주몽보육원에서 장애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아주 잠시 하였는데요.
아기가 장애가 있다고 보육원에 버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봉사를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아기를 버렸지만, 어머니는 시간이 되면 보육원에 찾아와 봉사도 하시고 여유가 될 때는 자신의 아기를 위해 옷과 먹을 것들을 사가지고 오시기도 하고,
다른 아기들을 돌봐주시기도 하고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사회복지를 위해 사회복지사 여러분들도 정말 피나는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힘든 시기가 많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핑크스의 질문에 대한 답이 "인간"이라고 쉽게 답할 수도 있지만,
저는 어렵게 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라 이 글을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https://m.blog.naver.com/bmguide/50144891492

결론:
결론을 쉽게 정리하기가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사회적인 문제는 그 사회가 구성하는 모두의 잘못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산모가 자신이 낳은 아기를 유기 또는 살해하게 된 원인이 경제적인 곤궁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인터넷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저도 검색을 해봤는데 정말 많은 지원사업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보건소
정부는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가정방문 서비스(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제10조 및 제32조 및 「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이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라고 함) 보건복지부, 6쪽].

제 생각에는 산모에게 죄는 무겁지만, 사회복지사 및 전문적인 상담인력이 도움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문제이지만 혼자서 고민하고 생각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유아 살해 또는 유기라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개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때, 저 또한 그런 문제에 당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상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을 자꾸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가족(가정)이 해결하고 시민단체, 기관, 단체가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모든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작고 큰 문제들에 부딪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 일은 큰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문제의 시작은 작았지만 자꾸 크게 키워졌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어떤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작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